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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폐지…적법하게 취업규칙 변경했는데 취업규칙 적용해야 vs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 따라 근로계약서 적용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효력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근로계약서의 유리한 내용이 취업규칙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또 나왔다(대법원 2020.4.9. 선고, 2019다297083). 지난해 ... 2020.06.08 기타
50억 미만 ‘꼬마빌딩’ 찾아보기 어려운 강남구 50억 미만 ‘꼬마빌딩’ 찾아보기 어려운 강남구 상업용 부동산 가격 많이 올라…자산포트폴리오 편입 전 관심 필요 ‘꼬마빌딩’이라 불리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 1층에 음식점 등의 상가를 임대하고 2~3층을 주택 등으로 임대하는 상가주택, 전층을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등으로 임대하는 건물 등 다양... 2020.06.08 칼럼
부동산거래 시 사해행위 조심해야 정상적인 부동산거래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소송 피하기 위해 채권·채무 파악하고 지인·친인척 거래 피해야 부동산거래나 담보설정 등에서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사해행위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해 무자력이 되거나 재산이 감소돼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甲이 자신의 유일한 ... 2020.06.03 기타
코로나19 국세지원, 혜택 총정리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국내확산으로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있다. 코로나19의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 극복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고 있다. 그 지원내용을 함께 살펴본다. ①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2020년 6... 2020.05.25 기타
가업승계 안 받아도 상속세 폭탄은 못 피해 서울에서 기계부품 제조로 20년간 중소기업을 운영한 한 대표는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만큼 기업을 탄탄하게 키웠다. 은퇴 시기가 오자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생각이 없었지만 30명이 넘는 직원들의 고용유지에 대한 고민을 하였다. 그러나 자녀에게 엄청난 상속세가 나오는 것을 알고 쉽사리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기업의 영속은 상속이 아니고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 기업가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 2019.11.08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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